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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신고안내

면허신고제 안내

치과위생사 여러분! 면허신고 하셨나요?

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1. 면허신고제

의료기사법 제11조,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,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.
의료기사법 제 22조제3항에 의거하여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2. 면허신고 주기

표 입니다.
면허취득년도	1차 신고	2차 신고	3차 신고
~ 2014 년도	2015 년	2018 년	2021 년
2015 년도	2018 년	2021 년	2024 년
2016 년도	2019 년	2022 년	2025 년
2017 년도	2020 년	2023 년	2026 년
2018 년도	2021 년	2024 년	2027 년
2019 년도	2022 년	2025 년	2028 년

※ 2014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기간 이후 면허신고자는 면허신고년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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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면허신고 요건

①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·유예·비대상 내역

※ 보수교육 유예자·비대상자는 휴직대상 보수교육 추가 이수 필요

표 입니다.
신고대상	신고요건
2021년도 면허신고자	2021년~2023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
2021년도 신규 면허 취득자	2021년~2023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
2023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	2020년~2023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
2014.12.31.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	2014년~2023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
한 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	2014년~2023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ㆍ유예ㆍ비대상 내역

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(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가.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: 12시간 이상
- 나.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: 16시간 이상
- 다.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: 20시간 이상
③필수과목 이수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윤리,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* 단,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

표 입니다.
필수과목 내용	감염관리, 직업윤리, 의료법령, 폭력, 성희롱·성폭력 예방, 아동학대, 노인폭력 등
필수과목 이수 점수	면허신고 시마다(3년마다) 2점 이상
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	2021년도 면허신고부터 적용
필수과목 이수 인정 기준	협회에서 필수과목으로 인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
필수과목 이수 대상	2024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: 면허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내역 중 2021년도~2023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에 필수과목이 2점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.
비고	2020~2021년도까지 2개 연도 모두 보수교육 면제자 또는 유예자인 경우 필수과목 이수 의무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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