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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

제11조(실태 등의 신고)
- ①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제20조(보수교육)
- ①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(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)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(補修)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·방법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조(보수교육)
-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(이하 "보수교육"이라 한다)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- 보수교육의 시간 : 매년 8시간 이상.
  - 보수교육의 방법: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
  - 보수교육의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- 가.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    - 다.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
    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8조(보수교육)
-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  -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
  - 군 복무 중인 사람(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한다)
  -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
  -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-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  -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
  -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- ④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(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- 가.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: 12시간 이상
  - 나.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: 16시간 이상
  - 다.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: 20시간 이상

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벌

제21조(면허의 취소 등)
-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4.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
제22조(자격의 정지)
-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 - 3.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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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소개

보수교육 관련 법/규정 소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