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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위생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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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위생교육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

면허신고제 안내

치과위생사 여러분! 면허신고 하셨나요?

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1. 면허신고제

  • 의료기사법 제11조,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,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.
  • 의료기사법 제 22조제3항에 의거하여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2. 면허신고 주기

표 입니다.
면허취득년도 1차 신고 2차 신고 3차 신고
~ 2014 년도 2015 년 2018 년 2021 년
2015 년도 2018 년 2021 년 2024 년
2016 년도 2019 년 2022 년 2025 년
2017 년도 2020 년 2023 년 2026 년
2018 년도 2021 년 2024 년 2027 년
2019 년도 2022 년 2025 년 2028 년

※ 2014년도 이전 면허발급자 중 일괄신고기간 이후 면허신고자는 면허신고년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 진행

3. 면허신고 요건

  •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·유예·비대상 내역

    ※ 보수교육 유예자·비대상자는 휴직대상 보수교육 추가 이수 필요

    표 입니다.
    신고대상 신고요건
    2017년도 면허신고자 2017 ~ 2019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·유예·비대상 내역
    2017년도 신규면허 취득자
   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자 2016 ~ 2019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·유예·비대상 내역
    2018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자 2015 ~ 2019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·유예·비대상 내역
    2014.12.31 이전 면허 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14 ~ 2019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·유예·비대상 내역
    한번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자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(보수교육이 2년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)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    • 가.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: 12시간 이상
    • 나.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: 16시간 이상
    • 다.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: 20시간 이상
  • 필수과목 이수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윤리,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    * 단,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

표 입니다.
필수과목 내용 2017 ~ 2019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면제·유예·비대상 내역
필수과목 이수 점수 면허신고 시 마다 (3년마다) 2점 이상
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 2021년도 면허신고부터 적용
필수과목 이수 인정 기준 협회에서 필수과목으로 인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
2020년도 내 필수과목 이수 대상

2021년도 면허신고 대상자

: 면허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2018~2020년도까지의 보수교육 내역 중 필수과목 2점 이상 필요(필수과목 미이수 시 2021년도 면허신고 불가)